법무법인(로펌) 오른하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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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 수원지방법원 2022. 4. 27. 선고 2021구합74052 판결
[강등처분취소][미간행] 강등처분취소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지방공무원법 202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77, 2021. 5. 27.
구 병역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위헌확인 구병역법시행령부칙제2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해외이주법 2020년
4. 의정부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19노3357 판결
[가. 약사법위반, 나. 약사법위반방조, 다. 의료법위반][미간행] 가.약사법위반 나.약사법위반방조 다.의료법위반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016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21, 2016. 9. 29.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 소원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대한민국헌법 숙박업법 유기장업법 임대주택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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