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신진종합법률사무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08년

1.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6다996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2004년

2. 서울고등법원 2004. 4. 7. 선고 2003누41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2003년

3. 서울고등법원 2003. 5. 13. 선고 2002누10072 판결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대한의결처분취소][미간행]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대한의결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544, 2003. 2. 27.
  무혐의처분취소
   무혐의처분취소
  

2002년

5.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3.1.1.(169),9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2001년

6.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1949 판결
  [보증채무금][집49(1)민,424;공2001.8.1.(135),1565]
   보증채무금
   민법 여신전문금융업법 회사정리법

1995년

7.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31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2.15.(4),522]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