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두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258, 2009. 4. 3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32조제1항제4호등위헌확인 경륜ㆍ경정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청소년보호법 한국마사회법 행정절차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03, 2009. 4. 3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32조제1항제6호등위헌확인 건축법 경륜ㆍ경정법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복표발행ㆍ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유기장법 유기장업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한국마사회법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72, 2009. 3. 26.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위헌확인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자치법 2008년
2007년
8. 서울서부지법 2007. 5. 1. 선고 2006노68 판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확정[각공2007.6.10.(46),1329]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헌법 형사소송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