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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준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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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9년
2017년
5.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56968, 25697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공2017상,635]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6년
10.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4두991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6하,163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2015년
2013년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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