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손해배상(기)][공2017하,1457] 【판시사항】 [1]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경우 및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의 의미 / 계속적 계약에서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법관이 감정 결과에 따라 사실을 인정한 경우, 위법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과실상계나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란 당사자들에게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을 가리키고,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특히 계속적 계약에서는 계약의 체결 시와 이행 시 사이에 간극이 크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 계약을 해지하려면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에서 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하면서 특별한 지식과 경험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서 그러한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는 것이다. 법관이 감정 결과에 따라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데 과실상계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543조 / [2]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341조 / [3]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공2007상, 601),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공2013하, 1916) / [2]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1354 판결(공1988상, 654) / [3]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6416 판결(공1997하, 1249),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86709 판결(공2012하, 1805) 【전 문】【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이동간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호텔캐피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준경 담당변호사 기소현 외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8. 18. 선고 2015나20607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보충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가. 약정해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 피고는 서울 용산구 (주소 생략)에 있는 호텔캐피탈 건물에서 사우나, 체력단련장, 수영장 등의 시설을 구비한 휘트니스클럽(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적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자, 원고들과 체결된 이 사건 클럽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이용계약’이라 한다)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1) 이 사건 클럽 약관에 해당하는 회칙 제10조와 세칙 제10조가 약정 해지권을 정한 조항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이용계약이 해지 약정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회칙 제5조 제2항은 ‘퇴회 희망이 없을 경우는 매년 연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권을 지속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이용계약은 존속기간을 1년으로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연회비의 납부를 통해 이를 갱신하기로 한 것으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이용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계약에 해당하여 해지권 유보 약정이 없어도 당사자가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계속적 계약에 관한 약정 해지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 (1)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란 당사자들에게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을 가리키고,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특히 계속적 계약에서는 계약의 체결 시와 이행 시 사이에 간극이 크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 계약을 해지하려면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에서 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1988년부터 호텔캐피탈 건물에서 이 사건 클럽을 운영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직접 입회비, 보증금과 연회비를 지급하고 이 사건 클럽을 이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이 사건 클럽의 회원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이용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피고에게 연회비를 납부하며 개인회원이나 가족회원으로서 이 사건 클럽을 이용해 왔다. (나) 피고가 이 사건 클럽을 운영하면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5차례에 걸쳐 연회비를 조금씩 인상하였는데, 2009. 10. 1.경부터 2013. 9. 30.경까지 매출은 점점 감소한 반면 물가상승에 따라 비용 지출은 점점 증가하여 2012. 10. 1.부터 2013. 9. 30.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의 전체 사업은 적자상태가 되었다. (다) 피고는 2013. 9. 12. 원고들에게 ‘이 사건 클럽의 계속적인 적자 발생 등으로 운영이 더 이상 불가능하여 2013. 9. 30.자로 이 사건 클럽 운영을 중단하므로 납입한 보증금을 반환받아 가라’고 통보하고, 같은 내용으로 공고한 다음 2013. 9. 30. 이 사건 클럽 운영을 중단하였다. (라) 피고는 2013. 9. 30. 이후에도 계속 적자상태였고 2015년경에는 호텔 등급이 특2등급에서 1등급으로 하락하였다. (마) 한편 2013. 9.경 작성된 피고에 대한 신용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피고의 기업평가등급은 AAA+(직전 기업평가등급도 AAA+)로서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최우량급이며 환경변화에 충분한 대처가 가능한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현금흐름등급은 CF1으로서 현금흐름창출능력이 최상급인 유동성 우수기업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Watch등급은 정상으로서 최근 기업 내·외부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고, 2012년도의 당기순이익은 19억 3,400만 원이었다. (3)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적자 누적의 원인으로 들고 있는 신규 회원의 감소나 휴회원의 증가,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의 증가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이용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현저한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피고가 변경에 따른 위험을 떠안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피고가 주된 사업인 호텔의 이용객을 위한 부가적인 서비스 차원에서 다소간의 적자를 감수하고 이 사건 클럽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피고가 이 사건 클럽을 운영하면서 2009년부터 매출이 감소하고 2012년 말부터 적자가 누적되어 왔다는 점이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하면서 특별한 지식과 경험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서 그러한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는 것이다. 법관이 감정 결과에 따라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1354 판결 참조). 원심은 제1심 감정인의 시가감정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이용계약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산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의 법리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감정평가 방법의 위법성과 손해배상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데 과실상계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6416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8670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권순일 김재형(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6다249557 (223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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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법 제2조 제393조 제396조 제543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341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1354 판결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6416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86709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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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름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