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우방종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1999년

1. 대법원 1999. 11. 24. 자 99그66 결정
  [회사정리][공2000.1.15.(98),134]
   회사정리
   헌법 회사정리법

2.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32540 판결
  [배당이의][공1999.9.1.(89),1743]
   배당이의
   민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3. 수원지법 1999. 6. 3. 선고 98구3853 판결：확정
  [조례무효확인 ][하집1999-1, 842]
   조례무효확인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19773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공1999.5.1.(81),797]
   시정명령처분취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5. 서울고법 1999. 3. 24. 선고 98나16694 판결：상고기각
  [회원확인 ][하집1999-1, 57]
   회원확인
   민법

6.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5849 판결
  [시정명령취소][공1999.4.1.(79),570]
   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1997년

7.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37879 판결
  [수입신용장결제대금][집45(3)민,126;공1997.10.1.(43),2832]
   수입신용장결제대금
   민법

8.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3713 판결
  [수입신용장결제대금지급][공1997.10.1.(43),2842]
   수입신용장결제대금지급
   민법

9. 서울고법 1997. 7. 11. 자 97라95 결정：확정
  [회사정리 ][하집1997-2, 414]
   회사정리
   회사정리법

10.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7. 7. 10. 선고 96가합7724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7-2, 151]
   손해배상
   상법

1996년

11.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4262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6.1.(11),1564]
   손해배상
   민법

1995년

12. 부산고법 1995. 7. 21. 선고 95나368 판결 : 상고 후 소취하
  [채무부존재확인등][하집1995-2, 375]
   채무부존재확인
   중재법

13.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0320 판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행위에대한시정명령취소][공1995.8.1.(997),2595]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행위에대한시정명령취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