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난심판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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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해난심판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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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안이준 1 박철우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6. 27. 선고 86추4 판결
  [해난심판재결취소][집37(2)특,473;공1989.8.15.(854),1170]
   해난심판재결취소
   해난심판법 해난심판법시행령

1977년

2. 대법원 1977. 7. 26. 선고 76후16 판결
  [재결취소][집25(2)행,64;공1977.9.1.(567) 10224]
   재결취소
   해난심판법 해난심판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69년

3. 대법원 1969. 8. 19. 선고 67후19 판결
  [어망손상][집17(3)행,009]
   어망손상
   해난심판법 해난심판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