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합부동산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행정법원 2020.03.17 선고 2019구합4721 판결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임[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합부동산세법 2011년
2. 광주고등법원(전주) 2011.04.11 선고 2010누615 판결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해당됨[국승] 종합부동산세 동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합부동산세법 행정소송법 2009년
3. 서울행정법원 2009.05.20 선고 2007구합26391 판결
임대주택의 규모와 가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면제여부를 달리하여 차별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합부동산세법 헌법
4. 서울행정법원 2009.05.01 선고 2008구합34580 판결
임대주택법상의 주택임대사업자에게도 종부세를 부과함이 부당한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세법 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세법 지방세법 합부동산세법 헌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