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한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5개)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7년
2. 수원지방법원 2017.09.14 선고 2017구합61875 판결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서 규정한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한법 2016년
4. 청주지방법원 2016.11.24 선고 2016구합10058 판결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대상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한법 헌법 2015년
6. 인천지방법원 2015.04.02 선고 2014구합31760 판결
토지보상계획통지는 사업시행인가 등에 포함되지 아니함[국패] 법인세 세특례제한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토지보상법 한법 2014년
7. 인천지방법원 2014.10.14 선고 2014구단103 판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준용에 따라 계산할 수 없음[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한법 2013년
9. 서울고등법원 2013.12.26 선고 2013누18898 판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일부국패] 부가가치세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한법
10. 대전지방법원 2013.07.12 선고 2013구단74 판결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한법
11. 서울고등법원 2013.05.08 선고 2012누36844 판결
무상제공 또는 기부로 판단한 형사판결에 비추어 보면 증여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정치자금법 조세특례제한법 한법
12. 서울행정법원 2013.02.15 선고 2011구단20058 판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감면부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한법 2012년
14. 수원지방법원 2012.10.24 선고 2012구합2611 판결
공무원을 겸업한 점 등으로 보아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한법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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