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령 종묘관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공유하기      

 법령 [ 종묘관리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1년
1987년
2.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1845 판결
  [종묘관리법위반][집35(1)형,633;공1987.4.15.(798),589]
   종묘관리법위반
   종묘관리법 종묘관리법시행령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