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선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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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보험금 1 채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2 민법 1 소비자보호법 1 상법 1 종묘관리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7094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6.1.(131),1097]
   손해배상
   민법 소비자보호법 종묘관리법

2000년

2.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175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2000.9.15.(114),186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99년

3.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37603,3761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1999.12.1.(95),2419]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