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조세제한특례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광주지방법원 2012.09.13 선고 2012구합1334 판결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법인은 국적과 상관없이 규모로만 판단하는 것임[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상법 조세제한특례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2008년
2. 서울고등법원 2008.07.17 선고 2007누33292 판결
발코니 새시 공급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제한특례법 조세제한특례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
3. 수원지방법원 2007.10.17 선고 2006구합8281 판결
발코니 새시 공급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제한특례법 조세제한특례법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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