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조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서울행정법원 2013.07.10 선고 2012구단7939 판결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일 및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토지를 취득하여 과세특례 적용 배제됨[국승] 양도소득세 공익사업법 국토계획법 소득세법 조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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