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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의장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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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의장법시행규칙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특허법원 2005. 12. 22. 선고 2005허6061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확정[각공2006.2.10.(30),341]
   권리범위확인
   디자인보호법 의장법시행규칙

2004년
2.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2후2570 판결
  [등록무효(의)][공2004.7.15.(206),1184]
   등록무효
   의장법 의장법시행규칙

2001년
4.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등록무효(의)][공2001.8.15.(136),1778]
   등록무효
   의장법 의장법시행규칙

1992년
1991년
1990년
1978년
197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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