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544, 2010. 10. 28.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3호 등 위헌확인 공직자윤리법제3조제1항제13호등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직제 대한민국헌법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1997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86, 1997. 3. 27.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제74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조세감면규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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