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여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전고등법원 2020.02.05 선고 2018누12730 판결
이 사건 현장확인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여세법 증여세법 행정절차법 2018년
2. 의정부지방법원 2018.05.29 선고 2017구합10741 판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자는 동시에 원고에게 지분양도하기로 약정한바,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한 것은 증여에 해당[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여세법 2017년
3. 대전고등법원 2017.06.01 선고 2016누13111 판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제3자배정방식으로 신주를 저가로 인수한 경우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여세법 행정소송법
4. 수원지방법원 2017.03.22 선고 2016구합66156 판결
이 사건 거래 주식가액을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여세법 증세법 2015년
5. 수원지방법원 2015.10.07 선고 2015구합62058 판결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면서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여세법 증여세법 2014년
6. 대전지방법원 2014.05.21 선고 2012구합5185 판결
증여세 회피를 위한 제3자간 전환사태 및 신주인수권증권 취득[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여세법 증권거래법 2013년
7. 서울행정법원 2013.03.29 선고 2012구합37821 판결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경우그 물납을 허용하지 않는 데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여세법 헌법
8. 서울행정법원 2013.02.01 선고 2012구합32833 판결
합산과세 대상인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시점은 최종의 증여일 기준임[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여세법 증여세법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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