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민사송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20년

1. 서울고등법원 2020.07.08 선고 2019누66561 판결
  법령개정 이전 추징금 납부의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대상으로서 재심청구 대상인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민사송법 행정소송법

2017년

2. 의정부지방법원 2017.01.20 선고 2016가단116299 판결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임[국패]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송법

2015년

3. 서울고등법원 2015.06.02 선고 2014누68869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송법 행정소송법

2009년

4. 대법원 2009.01.15 선고 2008두18502 판결
  부동산 매각대금이 임원에게 유입된 사실에 대하여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08년

5. 서울고등법원 2008.09.30 선고 2007누34677 판결
  부동산 매각대금이 임원에게 유입된 사실에 대하여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송법

2005년

6. 서울고등법원 2005.08.12 선고 2004누14849 판결
  검인계약서 양도가액이 실제 양도가액보다 높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