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06.02 선고 2014누68869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국승]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이사건 처분의 취소를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실익이 없음

사 건	2014누68869 양도소득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5. 19.
판 결 선 고	2015. 06. 02.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6.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양도소득세 000백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항다는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처분경위 이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여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당심 소송중인 2015.1.28경 이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이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4누68869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32조

[ 사건명 태그]

양도소득세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32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