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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재해보상규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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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재해보상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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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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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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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68년
1. 서울고법 1968. 3. 22. 선고 68나7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173]
손해배상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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