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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관리규칙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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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선거관리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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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양동석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9. 8. 선고 92수82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공1992.11.1.(931),2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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