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구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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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구법시행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10.12 선고 2005두15090 판결
  당좌대월이자율 이상으로 이자를 받기로 한 거래가 부당행위인지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구법 구법시행령 등의 계산에 관한 구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2. 대법원 2007.10.11 선고 2006두2053 판결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국승]
   법인세
   구법 구법시행령

3. 전주지방법원 2007.06.07 선고 2006구합2456 판결
  특별부가세의 취득가액 산정[국패]
   법인세
   구법 구법 시행령 구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신법 시행령 신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