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백춘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5년
2.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다58920 판결
[분양행위무효확인][공2015하,956] 분양행위무효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관리법 2012년
4. 서울고등법원 2012. 6. 8. 선고 2010나105848 판결
[분양행위무효확인][미간행] 분양행위무효확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재난관리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지방공기업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2011년
5. 서울고법 2011. 2. 24. 선고 2010누27969 판결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불가처분취소] 확정[각공2011상,480]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불가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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