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김장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 5.자 2021모385 결정
[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4상,441] 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헌법 형사소송법 2023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11, 2023. 2. 23.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최저임금법제6조제5항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시행령 2022년
202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