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황현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06년

1. 대구지법 2006. 2. 10. 선고 2005노203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특수절도교사] 상고[각공2006.4.10.(32),11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교사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2. 대구지방법원 2005. 12. 9. 선고 2005노3412 판결
  [산림법위반][미간행]
   산림법위반
   도로법 산림법 산지관리법 주거환경정비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형사소송법

3. 대구지법 2005. 2. 4. 선고 2004노3525 판결
  [명예훼손] 확정[각공2005.4.10.(20),702]
   명예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4. 대구지방법원 2004. 7. 30. 선고 2004노1396 판결
  [저작권법위반][미간행]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5. 대구지법 2004. 4. 16. 선고 2003노2758 판결
  [업무상배임·공무상표시무효] 상고[각공2004.6.10.(10),886]
   업무상배임 공무상표시무효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6. 대구고등법원 2003. 10. 16. 선고 2003구합41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도시개발법 지방세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2001년

7. 대구지법 2001. 5. 9. 선고 2000나6818 판결：상고기각
  [사해행위취소등][하집2001-1,35]
   사해행위취소
   민법

1988년

8. 대구지법 1988. 5. 20. 선고 87나57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공정증서무효확인][하집1988(2),141]
   공정증서무효확인
   민사소송법

9. 대구지법 1988. 3. 4. 선고 87나6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담장철거등][하집1988(1),247]
   담장철거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1987년

10. 대구고법 1987. 11. 13. 선고 87나30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퇴직금청구사건][하집1987(4),208]
   퇴직금청구사건
   공무원연금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11. 대구지법 1987. 10. 30. 선고 86나106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보증금청구사건][하집1987(4),201]
   보증금청구사건
   주택임대차보호법

12. 대구지법 1987. 10. 2. 선고 86나619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추심금청구사건][하집1987(4),174]
   추심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3. 대구지법 1987. 9. 25. 선고 87사4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전세금청구사건][하집1987(3),144]
   전세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