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항소사건

춘천지방법원 2004. 6. 9. 선고 2003나3243 판결

[소유권확인][미간행] 【전 문】【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오승원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윤석외 1인) 【변론종결】 2004.5.12.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3. 10. 1. 선고 2002가단3858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28.9025㎡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3,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을 제3호증과 같다), 갑 제8, 9, 11,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4호증의 1 내지 9, 갑 제25호증, 갑 제28호증의 3,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및 당심 증인 소외 1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소외 1,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은 망 소외 11이 소유하고 있던 태백시 (주소 1 생략)[1972. 3. 27. (주소 1 생략)에서 분할되었다] 지상 2층 건물(이하 ‘구건물’이라고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각 해당부분을 임차하여 거주 혹은 영업을 하여 오다가 1974. 9. 8.경 별지 투자금액 목록 기재와 같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구건물과 그 대지를 매수하였고, 1975. 9. 11.에는 매수한 구건물 및 그 대지의 등기는 위 9명의 공동명의로 이전하되, 관리 및 점유는 종전에 임차하여 사용하던 것과 동일하게 별지 도면 표시 각 해당부분을 점유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구건물 및 그 대지에 관한 소외 6, 소외 7의 지분을 인수하였고, 1979. 1. 25. 구건물 및 그 대지에 관하여 원고, 피고, 소외 12(소외 1은 구건물에서 소외 12의 명의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소외 4, 소외 5, 소외 8, 소외 9, 소외 10 8명이 각 8분의 1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원고, 피고, 소외 1, 소외 4, 소외 5, 소외 8, 소외 9, 소외 10은 구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및 태백시 (주소 3, 4 생략) 등 3필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① 1983. 3. 17.자 합의 : 구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3, 5의 각 점을 연결한 선을 기준으로 하여 그 북측건물부분을 점유하고 있던 소외 10과 소외 8은 건물의 신축공사는 나머지 6인과 공동으로 시행하되 구분소유할 부분은 신축건물의 북측부분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② 1983. 3. 21.자 합의 : 원고, 피고, 소외 1, 소외 4, 소외 5, 소외 2(소외 9의 매형)는 ㉠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을 신축하되, 건물 신축비용은 주주 6명 전원이 균일하게 투자하기로 하고, ㉡ 건물 완공 후 6명이 합의한 가격으로 분양하며, ㉢ 주주가 분양 및 매입에 관한 우선권이 있고, ㉣ 건물 준공 후 분양 및 매도총액에서 공사비를 공제한 잔액은 구건물 매입 당시의 투자비율로 환산 분배하며, ㉤ 분양 후에는 주주 각인 명의로 분할등기하고, ㉥ 위 합의한 사항을 위약한 자는 건축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주주가 일방적으로 건축하여도 위약자는 민, 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③ 1983. 10. 11.자 합의 : 원고, 피고, 소외 1, 소외 4, 소외 5, 소외 2, 소외 10, 소외 8은 ㉠ 각자에게 배당되는 건축비를 지정기일까지 불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 지정기일까지 불입하지 못하여 건축비를 차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될 때에는 월 4%의 이자를 가산하여 불입하며, ㉢ 공사완공시까지 융자된 금액을 완납하지 못한 자는 신축건물 중 지분가옥(각자에게 특정하여 배당되는 부분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입주할 수 없고 이를 임대하여 그 보증금을 건축비에 충당하며, ㉣ 1983. 3. 21.자 합의 당시 당초 건축비를 균등부담하기로 했던 원고, 피고, 소외 1, 소외 4, 소외 5, 소외 2는 구건물 매입시의 투자금액 비율대로 분담하기로 한다. 라. 원고, 피고, 소외 1, 소외 4, 소외 5, 소외 8, 소외 10, 소외 9, 소외 13(소외 5의 처남)는 1983. 5 ~ 6.경 원고를 대표건축주로 하여 소외 14와 사이에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6. 20.경 착공하였으나, 1983. 10 ~ 11.경에 이르러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였고, 그 후 소외 1이 대표건축주가 되어 공사를 속행하여 1984. 7.경 지하 1층 지상 3층의 신축건물(이하 ‘신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마쳤다. 마. 그런데, 신건물에 관하여 작성된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신건물 중 2층(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중 2층)에 관하여 피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었다. 바. 현재, 신건물은 제1층 제에이호, 제지하층 제비호, 제지하층 제시호, 제1, 2층 제디호(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제1층 제이호, 제1층 제에프호, 제1층 제지호, 제1층 제에이취호, 제3층 제아이호로 각 구분등기가 되어 있으며, 그 중 제1층 제에이호에 관하여는 소외 8 명의로, 제1층 제이호에 관하여는 소외 1 명의로, 제1층 제에프호에 관하여는 소외 4의 상속인들인 소외 15, 소외 16, 소외 17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원고, 피고, 소외 1, 소외 4, 소외 5, 소외 8, 소외 9, 소외 10은 구건물을 철거하고 신건물을 건축하기로 하면서 구건물 중 각자 점유하고 있던 부분에 상응하는 신건물의 부분을 각자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구건물 중 2층을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신건물 중 2층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신건물 중 2층에 관하여 집합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2층의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신건물 중 2층이 원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그러므로, 원고가 신건물 중 2층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소외 1, 소외 4, 소외 5, 소외 2 사이의 1998. 3. 21.자 합의서에서는 “분양 후에는 주주 각인 명의로 분할등기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제1심 증인 소외 1, 소외 3 및 당심 증인 소외 1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구건물을 철거하고 신건물을 신축할 당시 구건물의 공유자들은 구건물에서 점유하던 위치와 면적에 준하여 신건물을 점유, 소유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구건물의 공유자들 사이에 신건물이 건축된 후 종전의 점유부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원시적으로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한편,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은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하는 것인바, 위와 같은 구분소유약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신건물 중 2층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더 나아가 원고가 신건물 중 2층을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6, 17호증, 갑 제28호증의 3,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신건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배당된 분담금 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468,000원만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원고는 신건물 중 2층의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이 공사대금에 충당되었으므로 자신은 분담금을 모두 납부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나, 갑 제1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건물이 준공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신건물 중 2층은 피고가 자신의 이름으로 이를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자기 이름으로 임대하여 수령한 임대차보증금은 피고가 그 반환채무를 부담하는 금원이므로 원고가 그 반환채무를 적법하게 인수하였다든가 하는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보증금이 원고가 분담해야 할 신건물의 공사대금에 당연히 충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신건물 중 2층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승철(재판장) 이원학 송혜정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3나3243 (202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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