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홍승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2020년

1. 부산고등법원 2020. 5. 28. 선고 2019나5656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2019년

2. 서울고등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나2026664 판결
  [관리비][미간행]
   관리비
   민사소송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3. 서울고등법원 2019. 11. 29. 선고 2019나200012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재정법 군수품관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4. 서울고등법원 2019. 1. 15. 선고 2018나2047609 판결
  [건물명도(인도)][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2018년

5. 서울고등법원 2018. 11. 13. 선고 2018나202725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7년

6. 서울고등법원 2017. 12. 19. 선고 2017나119 판결
  [공사대금지급청구의 소][미간행]
   공사대금지급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서울고등법원 2017. 10. 17. 선고 2017나2007178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법 민사집행법

8. 서울고등법원 2017. 4. 11. 선고 2016나2044163(본소), 2016나2044170(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금
   국가재정법 국가채권 관리법 민사소송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9. 서울고등법원 2017. 3. 14. 선고 2016나2070346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의소][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2016년

10. 서울고등법원 2016. 6. 10. 선고 2015나2023077 판결
  [임대차보증금][미간행]
   임대차보증금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1. 서울고등법원 2016. 2. 5. 선고 2015나2036769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5년

12. 서울고등법원 2015. 8. 28. 선고 2014나26202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민사집행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3. 서울고등법원 2015. 7. 10. 선고 2014나4499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국제사법

2012년

14. 서울고등법원 2012. 1. 5. 선고 2010노3505,2011노2004(병합),2011노3208(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위증교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증교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15. 서울고등법원 2011. 10. 20. 선고 2011노2247,2011전노290 판결
  [강간상해·강도상해·상해·부착명령][미간행]
   강간상해 강도상해 상해 부착명령
   소년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노2082 판결
  [강제추행상해][미간행]
   강제추행상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1. 10. 6. 선고 2011노2069,2011전노26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18. 서울고법 2011. 5. 26. 선고 2011노573,2011전노6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부착명령] 상고[각공2011하,9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부착명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11. 1. 12. 선고 2010나6152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0년

20. 서울고등법원 2010. 12. 29. 선고 2010나59556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1. 서울고등법원 2010. 11. 10. 선고 2009나92342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국가배상법 민법 상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2. 서울고등법원 2010. 10. 13. 선고 2008나11358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령 민법 상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23. 서울고등법원 2010. 10. 13. 선고 2010나104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민사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10. 8. 18. 선고 2009나11052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10. 6. 30. 선고 2009나79790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10. 6. 30. 선고 2009나108001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상법

27. 서울고등법원 2010. 5. 19. 선고 2009나68936 판결
  [상속재산반환등][미간행]
   상속재산반환
   민사소송법

2002년

28. 서울지법 서부지원 2002. 8. 16. 선고 2001가합1553 판결：확정
  [영업양도금][하집2002-2,97]
   영업양도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회사정리법

29. 서울지법 서부지원 2002. 7. 5. 선고 2001가합6107 판결：확정
  [양수금][하집2002-1,147]
   양수금
   민법 중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