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홍기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03년

1. 서울지방법원 2003. 12. 18. 선고 2001가합17591 판결
  [정리담보확정][미간행]
   정리담보확정
  

2. 서울지법 2003. 11. 20. 선고 2001가합18662, 61253 판결
  [합병철회·주주총회결의취소] 항소[각공2004.1.10.(5),29]
   합병철회 주주총회결의취소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독점법 민사소송법 상법 은행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3. 서울지방법원 2003. 10. 9. 선고 2001가합4740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4. 서울지방법원 2003. 8. 14. 선고 99가합47001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2년

5. 서울지법 남부지원 2002. 5. 31. 선고 2001가합8197 판결：확정
  [분양자지위확인][하집2002-1,367]
   분양자지위확인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1994년

6. 서울고법 1994. 11. 17. 선고 94구18852 제7특별부판결 : 확정
  [무허가건물확인원발급거부처분취소][하집1994(2),589]
   무허가건물확인원발급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7. 서울고법 1994. 7. 6. 선고 94나956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4(2),93]
   손해배상
   민법

8. 서울고법 1994. 6. 22. 선고 92나67782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4(1),14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9. 서울고법 1994. 6. 22. 선고 94나659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94(1),321]
   손해배상청구사건
   근로기준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0. 서울고법 1994. 4. 6. 선고 93나6722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4(1),284]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보상법 민법 예산회계법 헌법

1986년

11. 인천지법 1986. 10. 24. 선고 86고합268 제2형사부판결 : 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피고사건][하집1986(4),4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사소송법

12. 인천지법 1986. 6. 26. 선고 85가합101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등기권리증인도청구사건][하집1986(2),349]
   등기권리증인도청구사건
   민법

13. 인천지법 1986. 3. 6. 선고 84가합1222(본소), 85가합679(독립당사자참가)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하집1986(1),285]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5년

14. 인천지법 1985. 10. 17. 선고 85가합31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전기요금청구사건][하집1985(4),173]
   전기요금청구사건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예산회계법

1984년

15. 대전지법 1984. 6. 8. 자 84드134 가사부심판 : 확정
  [친권상실선고청구사건][하집1984(2),732]
   친권상실선고청구사건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