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한명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06년
2. 서울중앙지법 2006. 5. 18. 선고 2005가합57290 판결
[생리휴가근로수당] 항소[각공2006.7.10.(35),1432] 생리휴가근로수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2005년
4. 서울중앙지법 2005. 12. 15. 선고 2004가합36241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2.10.(30),168]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 등 방지법 헌법 2004년
6. 서울동부지법 2004. 7. 22. 선고 2002가합371 판결
[야간작업금지] 항소[각공2004.9.10.(13),1262] 야간작업금지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집행법 소음·진동규제법
7. 서울동부지법 2004. 2. 12. 선고 2000가합1820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및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4.4.10.(8),435] 부정경쟁행위금지및손해배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상표법 1989년
1988년
1987년
11. 대전지법 강경지원 1987. 12. 2. 선고 86가합23 민사부판결 : 항소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하집1987(4),412]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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