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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한동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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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아동
# 관련법령
1 형법
1 상법
1 민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14년
2013년
4. 인천지방법원 2013. 4. 12. 선고 2012노3737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5. 인천지법 2013. 1. 16. 선고 2012가합16502 판결
  [원로장로추대승인의사표시청구] 확정[각공2013상,197]
   원로장로추대승인의사표시청구
   민사소송법

2012년
6. 인천지법 2012. 8. 8. 선고 2011가합19740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2하,1033]
   손해배상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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