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하태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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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개발행위허가처분등취소의소 1 분할연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1 위조사문서행사 1 제재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반환 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유가증권위조 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민법 2 민사소송법 1 건축법 1 건축법 시행령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국세기본법 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공무원연금법 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7년

3. 서울행정법원 2017. 10. 20. 선고 2016구합84955 판결
  [제재처분취소][미간행]
   제재처분취소
   신용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4. 서울행정법원 2017. 7. 21. 선고 2016구합83020 판결
  [분할연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미간행]
   분할연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공무원연금법 민법

6. 서울행정법원 2017. 6. 23. 선고 2016구합68472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 서울행정법원 2017. 4. 14. 선고 2016구합7429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0년

9. 서울고등법원 2010. 12. 23. 자 2010라1725 결정
  [이송][미간행]
   이송
   민사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0. 7. 23. 자 2010라857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11. 서울고법 2010. 4. 16. 자 2010라86 결정
  [부당이득금반환등(문서제출명령에대한즉시항고)] 확정[각공2010상,847]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2009년

12. 수원지방법원 2009. 8. 20. 자 2009과644 결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이의)][미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2008년

1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8. 8. 8. 선고 2008고단137 판결
  [사기·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미간행]
   사기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