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과태료사건

수원지방법원 2009. 8. 20. 자 2009과644 결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이의)][미간행] 【전 문】【위반자】 위반자 【약식결정일】 2009. 5. 15. 【주 문】 위반자를 과태료 900,000원에 처한다. 【이 유】 1.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가 2005. 10. 10.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시 서신면 백미리 (지번 생략) 임야 17,355㎡ 중 990/17,355 지분에 관하여 주거용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이용 방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반자는 허가 직후 공사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허가 당시 도로사용승낙을 해주었던 인근 토지 지주의 태도가 돌변해 진출입도로에 문제가 생겨 곧바로 착공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미이용 방치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과태료 처분을 면할 적법한 항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12. 5. 개정 법률 제7707호) 부칙 제3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 개정 전의 것) 제144조 제2항 제2호, 제124조 제1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하되, 다만 과태료의 액수는 토지의 면적, 미이용 방치 기간, 위반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해 약식결정의 금액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하태흥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9과644 (2034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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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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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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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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