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하태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8개)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6년
2. 서울행법 2016. 11. 24. 선고 2016구단60150 판결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및육아휴직급여지급] 항소[각공2017상,103]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및육아휴직급여지급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15년
3. 서울행정법원 2015. 12. 17. 선고 2015구단56512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감사원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1년
2008년
10. 청주지법 2008. 5. 22. 선고 2007구합882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8하,110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1. 청주지법 2008. 5. 1. 선고 2007구합431 판결
[영업허가취소처분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8상,943] 영업허가취소처분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 비송사건절차법 폐기물관리법
12. 청주지법 2008. 3. 27. 선고 2007구합204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77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7년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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