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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하광룡,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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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살인
# 관련법령
3 형법
2 헌법
1 민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03년
1998년
1997년
1996년
1992년
198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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