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희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20년
7. 의정부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노1604 판결
[사기ㆍ사기미수ㆍ공문서위조ㆍ위조공문서행사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 사기미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의정부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19노3357 판결
[가. 약사법위반, 나. 약사법위반방조, 다. 의료법위반][미간행] 가.약사법위반 나.약사법위반방조 다.의료법위반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9. 의정부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9노2260 판결
[상표법위반][미간행] 상표법위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10. 의정부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20노48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