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호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1999년

1. 부산고법 1999. 2. 11. 선고 98누21 판결：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9-1, 73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2. 부산고법 1999. 1. 28. 선고 98누1567 판결：상고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9-1, 84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수용법

3. 부산고법 1999. 1. 21. 선고 97구2313 판결：상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9-1, 82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8년

4. 부산고법 1998. 11. 5. 선고 98누1338 판결：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8-2, 5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5. 부산고법 1998. 9. 3. 선고 97구11393 판결：확정
  [잔여지수용기각재결취소등 ][하집1998-2, 608]
   잔여지수용기각재결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6. 부산고법 1998. 4. 20. 자 98루2 결정：확정
  [소송이송 ][하집1998-2, 386]
   소송이송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91년

7.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1. 5. 28. 선고 90가합12694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1(2),86]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