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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최은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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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9년
2016년
2005년
2003년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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