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우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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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임금 2 손해배상 2 구상금 1 공직선거법위반 1 용역비 1 부당이득금반환 1 사용료 1 압류처분취소 1 요양급여비 1 의료법위반	# 관련법령 9 민사소송법 4 민법 4 행정소송법 3 근로기준법 3 헌법 3 형사소송법 3 형법 2 건축법 2 지방세법 2 상법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전고등법원 2017. 2. 16. 선고 2016노30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민법 정치자금법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 대전고등법원 2017. 2. 16. 선고 2016나16038 판결
  [노동조합사무실제공등][미간행]
   노동조합사무실제공
   민사소송법

2016년

3. 수원지방법원 2016. 4. 6. 선고 2015고단642, 4327(병합) 판결
  [의료법위반·사기][미간행]
   의료법위반 사기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4. 대전고등법원 2016. 2. 1. 자 2013라150 결정
  [주식매수가액결정신청][미간행]
   주식매수가액결정신청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5년

5. 대전고등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나11589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법

6. 대전고등법원 2015. 11. 5. 선고 2014나3236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7. 대전고등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나5907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8. 대전고등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나3700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민사소송법

2013년

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2. 7. 선고 2012가단202874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10년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22. 선고 2010나1315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3. 25. 선고 2009나32965 판결
  [요양급여비][미간행]
   요양급여비
   민사소송법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3. 25. 선고 2009나3117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상법

2009년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10. 선고 2009나807(본소),2009나814(반소) 판결
  [용역비등·손해배상(기)][미간행]
   용역비 손해배상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9. 선고 2009나6362 판결
  [사용료][미간행]
   사용료
   민사소송법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11. 선고 2008나37420 판결
  [퇴직금청구][미간행]
   퇴직금청구
   민사소송법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23. 선고 2008나3967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8년

17. 수원지방법원 2008. 6. 11. 선고 2008노47 판결
  [특수절도·건조물침입][미간행]
   특수절도 건조물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18. 수원지법 2008. 1. 11. 선고 2007가합24841 판결
  [합격취소처분무효확인] 확정〈김포외고 입시문제 유출 사건〉[각공2008상,376]
   합격취소처분무효확인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007년

19. 수원지방법원 2007. 8. 31. 선고 2006가합2285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2006년

20. 부산지법 2006. 10. 19. 선고 2005구합3425 판결
  [압류처분취소등] 항소[각공2006.12.10.(40),2669]
   압류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21. 부산지법 2006. 10. 12. 선고 2006구합2054 판결
  [교육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6.12.10.(40),2664]
   교육세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22. 부산지법 2006. 9. 28. 선고 2006구합1518 판결
  [건축물표시변경신청불가처분취소] 항소[각공2006.11.10.(39),2442]
   건축물표시변경신청불가처분취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3. 부산지법 2006. 9. 14. 선고 2006구합1532 판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불허가처분취소] 항소[각공2006.11.10.(39),2435]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불허가처분취소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보건법 행정소송법

24. 부산지법 2006. 8. 17. 선고 2006구합1150 판결
  [도시계획근린공원결정무효확인] 확정[각공2006.10.10.(38),2184]
   도시계획근린공원결정무효확인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 지방자치법 헌법

26. 부산지법 2006. 7. 20. 선고 2006구합86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6.9.10.(37),196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27. 부산지법 2006. 6. 22. 선고 2005구합3081 판결
  [관세등경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06.8.10.(36),1808]
   관세등경정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8. 부산지법 2006. 4. 13. 선고 2005구합1153 판결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취소] 항소[각공2006.5.10.(33),1318]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취소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영향평가법 원자력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전원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29. 부산지법 2006. 2. 15. 선고 2005카합2383 판결
  [정정보도청구] 항소[각공2006.4.10.(32),946]
   정정보도청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