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영룡,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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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청구사건 1 손해배상 1 부당이득금반환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1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1 선박직원법위반피고사건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피고사건 1 청구이의 1 채무부존재확인 1 토지사용료	# 관련법령 6 민법 4 민사소송법 3 형사소송법 3 형법 2 지방세법 2 국세기본법 1 고등교육법 1 건축법 1 국가배상법 1 교육기본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08년

2. 의정부지방법원 2008. 12. 2. 선고 2007구합523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3. 의정부지방법원 2008. 9. 9. 선고 2007구합5795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4. 의정부지방법원 2008. 7. 22. 선고 2008구합27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5. 의정부지법 2008. 7. 1. 선고 2007구합5726 판결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항소[각공2008하,1273]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농촌근대화촉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2002년

7. 대전지법 2002. 5. 16. 선고 2001가합7708 판결：항소취하간주
  [임금][하집2002-1,318]
   임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2001년

8. 대전지법 2001. 4. 19. 선고 2000가합9363 판결：항소기각, 상고기각
  [청구이의등][하집2001-1,497]
   청구이의
   파산법

9. 대전지법 2001. 4. 12. 선고 99가합13861 판결：항소
  [채무부존재확인][하집2001-1,205]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1999년

10. 서울고법 1999. 1. 20. 선고 98나21320 판결：확정
  [사해행위취소등 ][하집1999-1, 97]
   사해행위취소
   민법

1998년

11. 서울고법 1998. 7. 1. 선고 98나13701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8-2, 147]
   손해배상
   민법 전파법

1997년

12. 서울고법 1997. 8. 27. 선고 97나20856 판결：상고기각
  [부당이득금반환][하집1997-2, 364]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지방세법

1988년

13. 청주지법 1988. 9. 28. 선고 88노41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선박직원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8(3·4),486]
   선박직원법위반피고사건
   선박안전법시행령 선박직원법 선박직원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4. 청주지법 1988. 4. 22. 선고 87노352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사기][하집1988(2),331]
   사기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15. 청주지법 1988. 1. 28. 선고 87가합20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사용료][하집1988(1),308]
   토지사용료
   민법

1987년

16. 청주지법 1987. 12. 21. 선고 87고합200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부정수표단속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7(4),646]
   부정수표단속법위반피고사건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17. 청주지법 1987. 10. 22. 선고 86가합351 제2민사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7(4),260]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8. 청주지법 1987. 7. 30. 선고 86가합364 제2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87(3),271]
   손해배상청구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 청주지법 1987. 7. 9. 선고 86가합309 제2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7(3),164]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 청주지법 1987. 4. 9. 선고 86가합221 제2민사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7(2),18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