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영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최영각"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위조사문서행사 1 위로금등지급기각결정취소 1 조합설립인가취소 1 시공사신고수리처분등무효 1 지원금교부청구 1 폭행 1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 1 도검 1 등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3 의료법 3 헌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 형사소송법 2 형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 행정소송법 1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1 건축법 시행령 1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수원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6가단514998 판결
  [계약금반환등][미간행]
   계약금반환
   건축법 시행령

2015년

2. 수원지방법원 2015. 6. 17. 선고 2014노6417 판결
  [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미간행]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형사소송법

3. 수원지방법원 2015. 5. 13. 선고 2014노675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감금)·정신보건법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정신보건법위반
   의료법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 3. 5. 선고 2013고정117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5. 서울행정법원 2011. 11. 11. 선고 2011구합22679 판결
  [출국금지처분취소][미간행]
   출국금지처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6. 서울행정법원 2011. 9. 2. 선고 2011구합3630 판결
  [시공사신고수리처분등무효][미간행]
   시공사신고수리처분등무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0년

9. 서울행정법원 2010. 11. 19. 선고 2010구합32105 판결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10. 9. 3. 선고 2010구합27073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지방세법

12. 서울행정법원 2010. 4. 30. 선고 2009구합9260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미간행]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약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13. 서울행법 2010. 4. 23. 선고 2009구합14781 판결
  [파면처분등취소] 항소[각공2010상,918]
   파면처분등취소
   국가공무원법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군인징계령 병역법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