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승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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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부당이득금 1 파면처분무효확인 1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1 소유권확인 1 임금 1 소유권이전등기 1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 1 유족급여	# 관련법령 2 헌법 2 공직선거관리규칙 2 형법 2 민법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 공직선거법 1 국가공무원법 1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1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1 교육기본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 5. 13. 선고 2019구합65962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법 행정조사기본법

2020년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12. 17. 선고 2020고단265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2018년

4. 부산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구합22085 판결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헌법

2017년

5. 부산지법 2017. 10. 19. 선고 2017구합986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등] 항소[각공2017하,815]
   파면처분무효확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관리규칙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형법

6. 부산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7구합2122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7. 부산지법 2017. 5. 11. 선고 2016구합2502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7하,4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2016년

8. 부산지방법원 2016. 12. 29. 선고 2016가합44946(본소), 2016가합44953(반소) 판결
  [소유권확인·부당이득금][미간행]
   소유권확인 부당이득금

9. 부산지법 2016. 11. 24. 선고 2015가합4518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7상,121]
   손해배상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민법 헌법

10. 부산지법 2016. 6. 23. 선고 2016가합45 판결
  [임금등] 항소[각공2016하,433]
   임금
   민법 변호사법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