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성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06년

1. 대전지방법원 2006. 1. 12. 선고 2005노235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소송법

2005년

2. 대전지방법원 2005. 12. 1. 선고 2005노934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예비적죄명: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미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3. 대전지방법원 2005. 7. 21. 선고 2005노140 판결
  [절도(원심에서인정된죄명:재물손괴)(당심에서인정된죄명:배임)][미간행]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4. 대전지방법원 2005. 5. 12. 선고 2004노3164 판결
  [범인도피교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