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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차영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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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절도
2
사기
1
기타
# 관련법령
6 형법
2 헌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수원지방법원 2019. 11. 6. 선고 2019노4654 판결
  [특수절도(변경된죄명특수절도방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미간행]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수원지방법원 2019. 10. 11. 선고 2019노4332 판결
  [점유이탈물횡령·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컴퓨터등사용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간행]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컴퓨터등사용사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사소송법

3. 수원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9노125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4. 수원지방법원 2019. 4. 10. 선고 2018노798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2017년
2015년
6. 창원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3고합245, 327(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013년
2012년
13. 서울고등법원 2012. 12. 21. 선고 2012노3437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자살방조][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자살방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2. 6. 8. 선고 2012노82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2004년
17. 서울동부지법 2004. 8. 18. 선고 2004노418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확정[각공2004.10.10.(14),1512]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형사소송법

2003년
18. 서울지법 2003. 8. 20. 선고 2003나3552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3.10.10.(2),312]
   손해배상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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