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차문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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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외국환거래법위반 1 공직선거법위반 1 손해배상 1 뇌물공여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용역비 1 신주발행무효확인 1 관세법위반	# 관련법령 11 형법 10 형사소송법 5 민사소송법 4 민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주택법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 외국환거래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등법원 2023. 2. 9. 선고 2022나2039292 판결
  [주식양도][미간행]
   주식양도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2022년

2. 서울고등법원 2022. 8. 25. 선고 2021나2051851 판결
  [용역비][미간행]
   용역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3. 서울고법 2022. 8. 25. 선고 2020나2032211, 2032228, 2032235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23상,22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21년

5. 서울고법 2021. 10. 28. 선고 2020나2049059 판결
  [상환금청구의소] 상고[각공2022상,52]
   상환금청구의소
   민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6. 서울고등법원 2021. 4. 1. 선고 2020나2023330 판결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미간행]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

2020년

7. 서울고등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나2027721 판결
  [신주발행무효확인][미간행]
   신주발행무효확인
   민사소송법

2019년

8. 서울고법 2019. 10. 31. 선고 2018노351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방조]·관세법위반(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방조)·외국환거래법위반] 상고[각공2019하,11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9. 서울고등법원 2018. 11. 13. 자 2018로123 결정
  [추징보전청구일부인용결정에대한항고][미간행]
   추징보전청구일부인용결정에대한항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8. 10. 4. 선고 2018노173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가증권위조(일부인정된죄명유가증권변조)·위조유가증권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사문서행사)·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관리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8노17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8. 5. 31. 선고 2018노6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13. 대전고등법원 2017. 8. 25. 선고 2017노12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군법회의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대전고등법원 2017. 6. 28. 자 2016코1, 2015노618 결정
  [형사보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미간행]
   형사보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사보상법

2010년

15. 전주지방법원 2010. 1. 22. 선고 2009노100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16. 서울고등법원 2006. 12. 29. 선고 2006노1833(분리)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06. 8. 7. 선고 2006노509(분리)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민사소송법 민사조정규칙 민사조정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06. 7. 21. 선고 2006노53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수수·건설산업기본법위반·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제3자뇌물취득][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제3자뇌물취득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19. 전주지법 1997. 5. 16. 선고 96가합9163 판결：확정
  [보상금수령권확인][하집1997-1, 68]
   보상금수령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