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차경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21년

1. 대구지방법원 2021. 9. 1. 선고 2021구합22274 판결
  [전학처분취소]
   전학처분취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 대구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1구합137 판결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취소]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취소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2017년

3. 대구지법 안동지원 2017. 3. 3. 자 2017과2 결정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확정[각공2017상,26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4. 대구지법 2017. 1. 13. 선고 2016노1006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 상고[각공2017상,165]
   자동차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5. 부산지법 2014. 5. 1. 선고 2013가합20420 판결
  [보험금지급청구권지위확인등] 확정[각공2014하,540]
   보험금지급청구권지위확인
   민법

2011년

6. 대구고등법원 2011. 11. 11. 선고 2010나5534(본소),2010나5541(반소)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
  

7. 대구고법 2011. 10. 21. 선고 2011나3245 판결
  [낙찰자지위확인] 상고[각공2011하,1488]
   낙찰자지위확인
   민사소송법

8. 대구고등법원 2011. 6. 10. 선고 2010나6759 판결
  [도메인이름이전·사용금지권리부존재확인][미간행]
   도메인이름이전 사용금지권리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9. 대구고법 2011. 2. 16. 선고 2010노456 판결
  [살인(예비적죄명:폭행치사)·사체유기] 상고[각공2011상,490]
   살인 사체유기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10. 대구고등법원 2010. 8. 19. 선고 2010노211,2010전노5(병합) 판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부착명령][미간행]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11. 대구고등법원 2010. 8. 19. 선고 2010노26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2. 대구고법 2010. 4. 22. 선고 2010노9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상고[각공2010상,998]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3. 대구지법 가정지원 2008. 7. 29. 자 2008느단801 심판
  [부양료] 항소[각공2008하,1406]
   부양료
   민법

2007년

14. 대구지법 가정지원 2007. 10. 10. 선고 2007드단9087 판결
  [인지] 확정[각공2007하,2566]
   인지
   민법

2006년

15. 대구지법 2006. 2. 2. 선고 2003가단124730 판결
  [손해배상(자)] 확정[각공2006.3.10.(31),679]
   손해배상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