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지선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행법 2020. 9. 11. 선고 2017구합8408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확정[각공2021상,15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 서울행법 2020. 6. 19. 선고 2019구합76689 판결
[순직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확정[각공2020상,649] 순직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9년
7. 서울행정법원 2019. 6. 14. 선고 2018구합7860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서울행법 2019. 4. 5. 선고 2018구합4311 판결
[연금보험료지원비해당결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19상,592] 연금보험료지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국민연금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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