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주성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7개)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8년
2017년
4. 부산고법 2017. 10. 27. 선고 2017누22336 판결
[장애인등록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18상,51] 장애인등록거부처분취소 교육기본법 난민법 민사소송법 사회보장기본법 장애인복지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 부산고등법원 2017. 5. 19. 선고 2016누22544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6. 부산고등법원 2017. 5. 12. 선고 2016누24274 판결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미간행]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로법 민사소송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7. 부산고등법원 2017. 4. 28. 선고 2017누20330 판결
[등록면허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미간행] 등록면허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6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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