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조현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05년

1. 인천지방법원 2005. 8. 18. 선고 2004나12530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2. 인천지방법원 2005. 4. 21. 선고 2004나58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조선민사령

3. 인천지법 2005. 2. 18. 선고 2004고단529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항소[각공2005.4.10.(20),7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3년

4. 부산지법 1993. 2. 3. 선고 92가합12387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제3자이의][하집1993(1),335]
   제3자이의
   민사소송법

1992년

5. 부산지법 1992. 12. 9. 선고 92가합9299 제7민사부판결 : 항소
  [채무부존재확인][하집1992(3),315]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6. 부산지법 1992. 5. 27. 선고 91가합4693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제3자이의][하집1992(2),161]
   제3자이의
   공장저당법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