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조용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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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점유토지반환및손해배상 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대여금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재산세부과처분취소 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 관련법령 22 민사소송법 21 행정소송법 6 법인세법 4 법인세법 시행령 4 소득세법 4 국세기본법 2 국세기본법 시행령 2 상법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2나77523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미간행]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민사소송법

2018년

2. 춘천지법 2018. 1. 17. 선고 2017고단97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항소[각공2016상,308]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3. 서울고등법원 2017. 1. 24. 선고 2016누6869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17. 1. 10. 선고 2016누5959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6년

5. 서울고등법원 2016. 12. 13. 선고 2016누5508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16. 11. 29. 선고 2016누4858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6. 11. 29. 선고 2016누62339 판결
  [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6. 10. 25. 선고 2016누5169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6. 10. 11. 선고 2016누4958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6. 10. 11. 선고 2016누47460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도시개발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6. 9. 27. 선고 2016누3514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6. 9. 27. 선고 2016누39438 판결
  [기타소득세원천분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기타소득세원천분부과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6. 9. 6. 선고 2016누31557 판결
  [가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가산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6. 9. 6. 선고 2016누4142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6. 8. 30. 선고 2016누37081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6. 8. 23. 선고 2015누7072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6. 8. 16. 선고 2016누36651 판결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16. 8. 16. 선고 2016누3302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16. 6. 28. 선고 2016누34143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6. 6. 28. 선고 2016누30356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상법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21. 서울고등법원 2016. 5. 31. 선고 2015누55136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미간행]
   난민불인정결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16. 5. 24. 선고 2015누47043 판결
  [법인세징수및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징수및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16. 4. 26. 선고 2015누5851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16. 4. 19. 선고 2015누5757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

25. 창원지방법원 2007. 1. 25. 선고 2006나6052(본소),2006나6069(반소) 판결
  [점유토지반환및손해배상·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점유토지반환및손해배상 소유권이전등기

2006년

26. 창원지방법원 2006. 5. 4. 선고 2005나7232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