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조대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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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강제추행 2 업무상횡령 1 부당이득금 1 배임 1 근저당권양도계약취소 1 성년후견인변경 1 관세법위반	# 관련법령 11 민법 7 형사소송법 6 형법 6 민사소송법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국가공무원법 1 관세법 1 법인세법 1 관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창원지방법원 2020. 6. 18. 자 2019브10038 결정
  [성년후견인 변경][미간행]
   성년후견인변경

2019년

2. 창원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9노2 판결
  [병역법위반][미간행]
   병역법위반
   병역법 형법 형사소송법

3. 창원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노309 판결
  [강제추행][미간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창원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노2687 판결
  [업무상횡령·사기·배임][미간행]
   업무상횡령 사기 배임
   형법 형사소송법

5. 창원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노2934 판결
  [강제추행(인정된죄명공연음란)][미간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6. 창원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8노66 판결
  [무고][미간행]
   무고
   형사소송법

2017년

7. 창원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나21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8. 창원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7나5319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9. 창원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6나6174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2004년

10. 서울고등법원 2004. 1. 28. 선고 2003노212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석유사업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04. 1. 14. 선고 2002노275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업무상횡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12. 서울고등법원 2003. 2. 7. 선고 2001나56517,2001나56524(병합)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2002년

13. 서울고법 2002. 6. 14. 선고 2000나8795 판결：상고기각
  [근저당권양도계약취소등][하집2002-1,249]
   근저당권양도계약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98년

14. 서울지법 1998. 2. 12. 선고 97가합34520 판결：항소기각, 상고
  [손해배상(기) ][하집1998-1, 74]
   손해배상
   민법

1997년

15. 서울지법 1997. 12. 22. 선고 97가합16522 판결：항소기각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하집1997-2, 30]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
   민법

16. 서울지법 1997. 12. 11. 선고 97가합39396 판결：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집1997-2, 4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7. 서울지법 1997. 12. 11. 선고 96가합16204 판결：상고
  [손해배상(기)][하집1997-2, 62]
   손해배상
   민법

18. 서울지법 1997. 12. 4. 선고 97가합32500,96가합66001 판결：확정
  [수표금 ][하집1997-2, 227]
   수표금
   민사소송법

19. 서울지법 1997. 11. 27. 선고 96가합27211 판결：항소
  [투자금반환][하집1997-2, 360]
   투자금반환
   증권거래법

20. 서울지법 1997. 10. 23. 선고 96가합80519 판결：항소
  [조합원정기총회결의부존재확인][하집1997-2, 4]
   조합원정기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법

21. 서울지법 1997. 10. 16. 선고 97가합46356 판결：확정
  [추심금 ][하집1997-2, 404]
   추심금
   화의법

22. 서울지법 1997. 10. 9. 선고 96가합64180 판결：상고
  [토지인도청구등][하집1997-2, 68]
   토지인도청구
   민법

1987년

23. 서울고법 1987. 12. 9. 선고 85나2783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이사회결의무효확인][하집1987(4),128]
   이사회결의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24. 서울고법 1987. 9. 30. 선고 87나718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7(3),105]
   구상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5년

25. 서울가법 1985. 12. 27. 자 85드5767 제1부심판 : 항소
  [입양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5(4),499]
   입양무효확인청구사건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