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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조광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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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9년
2018년
2016년
2015년
2005년
12. 대구지법 2005. 10. 18. 선고 2005가합583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5.12.10.(28),1968]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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